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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ㆍ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ㆍ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ㆍ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ㆍ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ㆍ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ㆍ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ㆍ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ㆍ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ㆍ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ㆍ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ㆍ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불복구제신청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