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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사진

제 1 장_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 , 동법시행령 제 27조 내 제31조,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촌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10. 특기, 적성교육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2 장_위원의 임기 및 자격

 

제 3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9.04.25.개정)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주워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5. 2. 14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에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 3 장_위원의 선출

 

제 7 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명, 지역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1학년학부모, 2학년학부모, 3학년학부모 중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선출관리 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후보, 투, 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의 추천을 받은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9 조 (학부모 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고 및 투표 용지 배분)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 10 조 (교원 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 후보서를 작성하여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선거일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 11 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 12 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13 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_운영위원회 조직

제 14 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육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다.

 

제 15 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개정2004. 9.30)

  1. 상설 소위원회; 상설 소위원회로 예산, 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며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 16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18 조 (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후의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는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9.04.25.개정)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20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1 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 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있는 자(이하‘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_심의사항의 시행

 

제 26 조 (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대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 27 조 (재심의)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7 장_운영경비 등

 

제 28 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 29 조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교육부 입법예고;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안) 1996.4.22)

 

제 30 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_규정의 개정

제 31 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 32 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제 9 장_학교발전기금 등[207.12.21]

 

제 33 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부 칙 2019.04.25.개정]]

제 1 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되고, 잔여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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